검경, 전담수사팀 꾸려 엄벌 의지
소요죄 등 적용 시 ‘최대 10년형’
보수 측, 무료 변론·모금 의사
“변호사비 절감 외 도움 안 될 듯”

<a href="https://kyoyoyo.com/luxgift/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고급판촉물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고급판촉물</a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사태를 일으킨 시위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, 소요죄, 공용물건손상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.
 
일부 여권 관계자와 보수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폭동 시위대를 향한 무료 변론 의사가 잇따르는 가운데, 보수 측의 변론이 시위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
 

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막던 경찰 한 명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나오는 모습. 오른쪽은 서부지법 경내에서 기물을 훼손하는 시위대 모습. SBS 보도화면 캡처
 
◆ 초유의 ‘서부지법 난입’ 86명…대법원·검·경, 엄벌 의지
 
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.
 
천 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“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의 말씀이 있었다”고 말했다.
 
천 처장은 전날 오전 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“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”며 “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”이라고 엄포를 뒀다.
 
검찰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‘서울서부지검 전담팀(검사 총 9명)’을 꾸렸다.
 
대검찰청은 “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”라며 “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”고 밝혔다.
 
경찰청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.
 
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.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18~19일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.
 
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 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.
 
이들은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을 깨고 청사 내부로 진입했으며, 사무실 집기와 기물을 파손했다.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.
 
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, 월담행위,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연행된 시위자들은 모두 86명에 이른다.